7·27 정전협정일에 종전선언 끝내 불발...언제 가능할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면서 그간 진전이 없었던 북미 후속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동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가 다음 과제가 될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이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는 외무성 담화를 시작으로 종전선언 추진을 촉구했다. 이후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북한은 "종전선언의 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과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라며 종전선언을 서두르라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거듭된 종전선언 언급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7월27일을 앞두고 집중되는 모양새다. 전쟁 중지를 약속했던 바로 그날 전쟁 종식을 선언하자는 것이다.

 앞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은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날로서 7월27일이 종전선언의 적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북미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정전협정 65주년은 하루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실상 7·27 종전선언은 성사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연내 가장 유력한 종전선언 시기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전후로 지목된다.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공식화해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포석도 가능하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9월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이 있어 북한 체제보장의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도 종전선언을 가시적인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가 곧바로 종전선언과 맞교환될지는 미지수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미국을 타겟으로 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파괴 등 미국인이 안전을 느끼게 됐다는, 눈에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여론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려줄 것"이라며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억류자 석방에 이어 동창리 실험장 해체가 이뤄졌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으로 종전선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 내부 상황이나 비핵화 모멘텀을 고려할 때 북미가 다시 줄다리기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