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선 7기 지방자치 개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선 7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에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제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게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된다”며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이 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