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없이 경협 어렵다”…개성공단도 금강산도 저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없는 경협 사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협에 대한 기대감에 취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제재 해제 국면을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과 한국정부의 역할’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의 북미정상회담은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세계사적 이벤트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의)합의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내걸었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합의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조성된 화해분위기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 대북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유엔안보리와 미국이 현재의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한 남북경협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과거에 추진했던 단순위탁가공이나 농수산물 교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와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금지시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저촉된다”며 “금강산 관광 역시 대규모 현금이 북측에 전달돼야하므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당장 남북경협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른 기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을 독려하고, 향후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신반도 신경제구상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유엔제재위원회의 별도 검토를 통해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 등은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제안하는 일부 사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