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인복지 정책 발표…"부분틀니도 지원"

 민주통합당은 15일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를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부틀니'뿐 아니라 '부분틀니'도 지원하는 등 급여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은 효도하는 정당"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노인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이 의장은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건강과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를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여수준을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2012년)에서 매년 1%씩 인상, 2017년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급여대상도 노인의 70%가 받는 현재보다 늘려 2014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뿐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하고 65~74세 노인에게는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를 현재의 약 4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노인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신건강 지킴이' 체제를 갖춰 노인 자살을 줄이고 노인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통합당은 위험요인을 없애 노인 안전사고도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7대 노인복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은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현대인들이 하루만이라도 효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말 재원 조달방안을 발표했다"며 "재정개혁, 조세개혁, 복지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 발표 후 6개월이 흐르니 공약사업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음주 중에 재원대책을 갱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