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 범죄피해자・인권 보호에 나서
인권과 피해자보호의 버팀목・디딤돌 다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광주형사 버디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형사 버디프로젝트’는 형사가 사건 해결만이 아닌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버팀목이 되고 동시에 한 단계 발전하도록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자라는 의지를 담은 경찰개혁 추진시책이다.
이는 지난 3월 30일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업무로 범죄피해자보호가 명시되어 형사가 보다 적극적인 시민보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찰의 형사 버디프로젝트 실천계획은,
⃟피해자 보호팀 편성 운영
- 각 경찰서별 강력사건 등 발생 초기에 사건수사팀과는 별도의 피해자 보호팀(3~5명)을 투입하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로 및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 향후 진행절차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피해자를 배려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며,
- 비노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설명해주는 한편 신분을 보호하는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인권체크 및 피해자 보호 체크리스트 활용
- 인권의식 정착을 위해 수사단계별 또는 수사절차상 준수 해야 할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사건담당자와 팀장이 중복 확인하여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를 생활화하고,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안내와 수사과정상 피해자 입장을 소홀하지 않도록 진행단계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키로 했다.
⃟피해자 소지품(유품 등 포함) 전달 가방 활용
- 참혹한 사건 현장이나 회수된 피해품을 정중하게 전달하기 위한 피해자 소지품 전달 가방 3종(대, 중, 소)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자살자 가족 예방기관 연계
- 가족 등 주변인의 자살 경험이 1년 이내의 추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자살 변사사건 처리시에는 자살자 가족을 광주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등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찰서장 조기 활용
- 고독사 또는 가족이 없거나 단촐한 규모의 가족의 빈소에는 유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 경찰서장의 조기를 설치키로 하였다.
- 경찰서장의 조기는 유족측이나 관계인 등의 설치 희망 여부에 따라 불희망시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중점
- 보복범죄 우려 및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담당 형사와 지역경찰 연계 핫라인 구축 및 주거지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맞춤형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자 등의 반복되는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 불우한 취약계층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협업, 갱생 보호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고,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와 구청, 검찰, 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인권과 피해자보호 시책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찰활동으로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책이 되도록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형사활동이 범인검거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범인 검거 후에도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활동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환경까지도 살펴서 재범 차단 등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행하고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