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日 제치고 수출 4위 달성

정부가 G2와의 통상관계를 재정립하고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신흥국으로의 통상 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 평균 수출 증가율 6.6%를 달성, 2022년까지 일본을 추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복귀하는 새로운 형태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출범할 가능성도 고려해 적시에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공조할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통상전략’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세부 이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2022년까지 수출 규모에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5739억 달러로 일본(수출 규모 6981억 달러)과는 1244억 달러의 차이가 있다. 

김 본부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는 5.9% 증가하고 있다”며 “신통상전략을 통해 수출 증가율을 6.6%까지 높여 2022년에는 일본을 추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대로 수출 증가율을 6.6%까지 높인다면 2022년에는 중국과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우선 미국과는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에너지·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한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협상으로 서비스·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간 FTA’ 등 고도의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한다.  

G2의 대안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타결로 교역 및 인력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高부가 선박·항만 항로 개발·에너지 협력 등 북극항로 협력을 강화한다. 

아세안·인도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기 체결된 FTA 개선 등을 통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시화가 진행 중인 인도에는 스마트시티, 도서지역 전력이 부족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는 에너지자립섬 구축 등 상대국 수요를 고려한 진출도 모색한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미국이 재가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출범할 가능성도 고려해 적시에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와 공조할 계획이다. 

신통상전략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과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교역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 전략도 담겼다. 

통상당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의료와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교역 관련 국내 규제 완화와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 디지털 통상 포럼을 상반기 내 출범시키고 디지털 통상 기본계획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국가 간 규제 조화, 기술 표준화 등 데이터 교역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협의체 출범도 주도한다. 

김 본부장은 “통상본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통상이 새롭게 나아가야할 길을 고민해왔다”며 “본부장 이하 실무직원까지 40여명이 참여한 내부 원탁회의, 정책 간담회, 전문가 면담 등 총30여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신통상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상교섭본부의 비젼, 신통상 이야기’(가칭)로 오늘 발표한 내용 전반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며 세부 이슈별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