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경협보다 비핵화 의제에 집중
유엔 대북 제재…경제협력은 남북 합의로 해결 안돼
청와대는 4일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경제협력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남북철도 복구가 논의된다는 관측과 관련 “경제협력을 활발히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뒤에 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면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주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협은 지난해 말 유엔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있다. 이 문제는 남북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리라 본다”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남북미 등 주변 국가로도 확대되는, 몇달새 비핵화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어느정도 성과를 내야 유엔이나 국제사회 지지에 따른 변화와 함께 경협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파트가 안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협을) 중심의제로 이번에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재차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베를린 구상을 말씀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와 조율하며 유엔 지지를 받아서 해야될 문제로 보인다. 이번 논의가 잘 되고 다음 단계에 넘어간다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경협 의제는 차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