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핵폐기·後 보상’ 비핵화 적용 不可

청와대는 3일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先핵폐기·後보상’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의) 완전한 선 핵폐기, 후 보상을 리비아식 해법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일부 언론들이 사용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가는 완전한 핵폐기 후에 제재완화와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재 북한과 (리비아의)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전날 “북한과 리비아 각각의 상황이 특별하다. 두 상황을 비교하는 게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서로 리비아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리비아식인지 이것(개념)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실제 리비아식을 들여다 보면 크게 3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제재 완화와 이익대표부를 개설하고, 그 후에 연락사무소로 격상한 뒤 공식 수교를 맺어 대사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다”며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와 폐기 후 보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핵화 방식은) 우크라이나, 남아공, 리비아, 이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도 다 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러시아월드컵 참석이 확정됐다는 러시아 타스통신 보도와 관련해 “이고르 레비틴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