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일산서부경찰서는 2018년 3월 29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처벌보다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해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71세 고령으로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A씨가 타인의 화단에서 고철 5개를 절취해 적발된 즉결심판 청구사건 등 7명에 대해 심의해 모두 훈방처리 했다.

일산서부는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만이 아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