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사 논란 일파만파…'곽노현 사람' 누구기에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특혜 인사 논란이 점점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곽 교육감은 7급 비서실 직원 5명을 6급으로 올린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논란이 '3월-새학기'라는 시점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인사스타일과 함께 주요 측근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노현 사람' 누구기에…

곽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이후 외부에서 다양한 인사들을 데려왔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직원과 불법·비리 여부를 조사하는 감사담당관인 송병춘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교육·청소년위원장 출신으로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대외협력보좌관에 임명된 박상주 전 비서실장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곽 교육감 선거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었다. 이밖에 신동진, 손성조 정책보좌관 등도 선거 당시 곽 교육감을 지지한 사람들이다.

산하기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은 것을 두고 부당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사람은 황선준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장과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지난해 9월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 의원은 "송 연수원장은 곽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법적으로 연수원장은 개방형으로 할 수 없는데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특례규정을 준용했으며 당시 회의 안건을 심의하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송 연수원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총 역시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존중하나 이를 위해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방형 공모라는 형식적 민주절차를 내세워 자기사람 심기를 합리화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인사논란 합당한 사유 있다지만 결국 측근…'특혜인사' 비판

최근의 인사논란 시작은 공립교사 3명 특별채용과 비서진 승진 및 확대였다. 곽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박정훈 교사, 사학비리 고발로 해고된 조연희 교사,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사직한 이형빈 교사 등 3명을 공립교사로 특채했다.

그러자 교육청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교사의 경우 곽 교육감 비서진에 속했던 사람이고 조 교사는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 몸담은 경험이 있는 등 측근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의 임용을 직권취소했고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했다.

비서진 승진 및 확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비서실 11명 직원 중 자신이 데려온 7급 5명을 6급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5급 계약직 2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비서진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번에 5급으로 채용된 정광필 비서실장은 전 이우학교장으로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서울혁신학교'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안승문 정책총괄보좌관은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 대거 임용…교총 반발

보수 성향을 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청에 교사 9명을 파견 근무시킨데 이어 올해 8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지난해 9명 중 2명이 복귀해 총 15명이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데 이중 6명이 곽 교육감의 구명운동을 한 교사들로 드러났다. 이들 15명 중 13명은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며 법률적 검토 이후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인사 철회 및 중단을 촉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