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임 고양시장 예비후보 고교무상급식 시행 약속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총 13만2467명 학생 가운데 3만3613명의 고등학생들은 초중등학생들과 달리 아직도 한 달 약 9만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다.(2018년 3월 5일 기준)

많은 시민들의 노력 결과, 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별로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고교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입장이나 정책의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곳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현재 고양시는 하지 않고 있다. 학교무상급식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아이들에게 공부이자 교육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에 대한 투자다.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이자, 그 자체로 교육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끝났다. 이제 완성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효과를 없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켰다. 세금의 효과적 재분배로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에 인색했다. 경기도에서 하남, 광명, 안양, 부천, 용인, 안성, 군포, 안산, 김포는 현재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일부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로 2022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발맞추어 고교 무상급식을 앞장서 실현하겠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 2021년에 고양시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고양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0억 원 정도로 1차년도 3학년만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는 약 100억 원이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고양시 총예산(2018년 2조 1828억 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처럼 교육청과 도가 예산을 분담한다면 약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고양시 책임 하에 실행하고, 다른 시군, 교육청과 도의 새로운 집행부 및 의회와 힘을 합쳐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만들겠다.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고양,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고양,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고양, 고교무상급식으로 시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