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상회담 前 대북확성기 '일시중단' 가능성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확성기 중단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결심만으로 단행이 가능하고, 남북 정상회담 장소가 최전방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정해진 만큼 대북확성기 방송을 회담 전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은 그동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논의될 의제로 꼽혀왔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한 탈북민들도 방송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을 만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발발하면서 정부가 11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할 정도였다.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은 2015년 8·25 합의를 통해 방송이 잠시 중단됐다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된 상태다.

 8·25 합의 당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 임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북확성기 중단이었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을 정도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 민감하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전 대북확성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남북이 합의로 중단하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부수적인 사항으로 언급되거나, 남북 간 실무접촉 과정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이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상호 신뢰구축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나오는 게 상호비방 중단"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신뢰구축이 의제로 논의돼 확성기 중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회담 성과로) 남북이 상당한 신뢰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 높다"며 "자연스럽게 그 이후 신뢰 조치에 대한 합의문 발표하면서 확성기 중단의 명분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6·15남북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6월15일 자정을 기해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맥 그대로 통일이 되든, 되지 않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나가자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간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무슨 대북확성기라든지 대남확성기 그런 것도 다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수십년 간 분쟁을 해 왔는데 간섭은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한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