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질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사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 검찰총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계속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도입 관련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 요소는 빼고 도입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부분에서 헌법에 위배되냐 마냐의 논의사항을 안고 출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건지, 설치를 전제로 했을 때도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반복하는데 간결하게 입장을 제시해보라. 여러 안이 제시되는데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물었다.

문 총장은 “현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부분, 수사권을 병존하는 부분을 전제로 하면 (공수처 설치에) 흔쾌히 찬성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찬성한다고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에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된 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한다.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를 만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라고 강조했고 문 총장은 이에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검찰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