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호놀룰루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SOFA(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SOFA 제5조는 ‘미 측은 한 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또 ‘한 측은 미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2018)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시설 건설대금, 용역대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