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선6기 수원시정혁신단의 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제안에 따라 지난해 이 제도를 실시중인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했지만 객관성 확보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수원 시정혁신단은 지난해 9월 특정시 승격추진과 맞물려 승진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 객관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주문했다.
역량평가제도는 국장 및 과장 승진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한 뒤 승진 및 전보에 반영하는 인사시스템이다.
시는 이후 이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벤치마킹 결과, 제도 도입을 위해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생소한 평가제도 도입(3급 승진대상자 통과/실패 개념 역량평가, 5급 승진 대상자 전원 역량 평가 뒤 승진의사결정에 30% 반영)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고, 2년째 시범실시중인 경기도도 피 평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타당성과 객관성이 낮다는 의견이 66%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량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업무행태 보다 발표능력 등이 우수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외부에다 용역비를 1억원이나 주면서 제도를 도입하는게 적절하냐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경기도의 경우, 평가시 승진자가 수십여명에 달해 용역비의 경제성이 문제되지 않지만 수원시는 승진자가 10~15명선에 그쳐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올해 경기도 등의 제도 시행 추이를 살펴가며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16년 예산편성과 모델개발을 거쳐 2017~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벤치마킹한 결과, 승진자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외부기관 용역에 따른 객관성 확보 문제가 드러나 올해 경기도의 시행추이를 살펴본 뒤 시행여부를 종합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