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정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을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방안을 집중 홍보한다.
이는 고령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양주시 복지지원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의 이름, 주소 등 정보와 위법사항을 서술하면 되며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을 받는다.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로 처리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 한해 환수가 결정될 경우, 신고인에게 환수결정액의 10~3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양주시 공식 SNS, 전광판, 소식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신고방법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에 힘쓰고 있다”며 “주변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분들은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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