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