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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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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2.1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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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
▲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구로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30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예술인 복지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복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곧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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