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김규창, 박윤영, 백현종, 이애형, 이제영, 한미림, 허 원, 이상 가나다 순)은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추진비 및 대리진료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포함한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대리처방전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정과 상식에 배치된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금 공적 권위와 권능을 자신의 사적 욕망 충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이해 당사자인 배 모씨와 7급 공무원 A씨가 퇴직해 조사를 할 수 없고 김혜경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함에도 셀프감사를 실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카드로 선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공무원들만 조사한다는 것은 김혜경과 5급 공무원 배소현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어 공정한 조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공정하게 감사할 수 없는 법인카드 사용과 대리처방전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이해당사자를 즉각 고발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고소한 3인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배소현 전 5급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청 관리 의사이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으로는 의료법 위반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상 배임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