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박영길 의원은 이달 초 열린 2013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5선 의원으로서 제6대 전반기 의장, 제4대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은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현재 마포구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의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 그런 지자체가 더 많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포구가 대비해야 할 상황, 다시 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중요하다”며 “결국에는 재원확보가 관건이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체납부분”이라며 체납세 징수 문제를 강조했다.
“있는 돈도 못 걷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원을 새로 만들 수 있겠냐? 금송아지 열 마리 있다 해도 그냥 묻어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나며 위기상황일수록 문제의식을 갖고 마포구민을 위해 공무원과 의회가 힘을 합쳐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마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433억8천3백만원(일반회계 252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 181억5천8백만원)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각별한 각오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가 바탕이 돼야겠지만,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된 돈을 가용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핀 결과, 전년도 11%였던 체납징수액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여 10억원을 증액함하여 그중 3억5천만원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자리 창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체납된 각종 제세공과금은 우리가 노력하면 쓸 수 있는 자금인 만큼, 기존 방식대로 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사업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추진할 특별 기구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원도 보충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마포구에서도 박의원의 징수노력을 높일 것과 더 많은 연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체납 징수계획을 실행해가기로 했다.
박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마포구의회의 의정철학인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단단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