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 비중 30%를 골자로 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이 본격화됐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416억원으로 편성해 올린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안이 지난 27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36억원이 감액돼 통과됐다.
시는 애초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만4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초기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대상자를 4만명으로 줄였다. 또 백서 발간 3000만원, 영어 번역본 4000만원, 영상물제작 6000만원 등 홍보비도 과다하다고 평가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수급자 수를 제한했다"며 "기초보장제는 취약계층에게 안내하는 수준의 홍보가 필요한데 백서 발간 등 과도하게 치적 쌓기에 치중한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옥 복지위 위원장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동 단위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1개 동을 핸들링 해야 한다"며 "불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급자 인원을 늘리면 부실해 질 수 있어 삭감했다. 내년 사업 진행 결과를 토대로 나중에 제대로 하자는 것의 시의원들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김 위원장과 달리 새누리당 시의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강태희 복지위 부위원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기보다 지원액 증대와 수급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을 감안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손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8년까지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최저생계비 10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우선 지원하는 6만명은 학술용역에 따른 추산치로 현장에서 사업을 실행할 때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하든지, 틈새계층 사업 등 다른 복지 사업과 연계해 빈곤층 지원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