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감사를 이끌어 낸 남재경 서울시의원이 이번에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감사를 감사원에 적극 요청, 서울시 최초 버스운송사업조합 감사라는 의미깊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자료제출과 감사를 거부했던 대표적인 두 기관이 모두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번 감사 결정은 버스운송조합 및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에 사회적 우려에 대한 조치로, 그간 남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했던 시내버스 회사 보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66개 시내버스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2,325억 원의 보험료를 받아 이 중 약 1,991억 원만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약 334억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적자보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채와 자기자본 잠식, 임원들의 억대연봉 등도 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함께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지난 해(2011년)까지 시내버스 회사 지원금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단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은 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도 함께 결정되었다. 특히 교통본부는 올해 초 실시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한 학술용역’결과보다 높은 금액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함으로써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용역에서 2011년 기준 일반경비는 약 102억 원, 이윤은 약 402억 원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 2012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교통본부는 일반경비 약 39억 원, 이윤 약 254억 만 감액하였다.
한편, 남재경 의원은 현재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몇몇 도매법인의 유통독점 및 막대한 수수료 수입, 그리고 과도한 업무추진비 등의 문제와 함께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도 요청하였다. 남의원은 이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도매시장 법인들의 높은 수수료와 접대비 등 연간 30억에 가까운 업무추진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가락시장 내 주요 도매법인들은 연간 접대비 약 2억 1천만 원, 경조사비 약 2억 1천만 원, 식사제공비 약 5억 5천만 원, 찬조비 약 4억 8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약 6억 1천만 원, 기타 접대비 약 8억 3천만 원 등 한마디로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안희섭기자